급여기준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036호 · 2005-03-14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05-03-14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4개

기준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3.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 질의31.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10.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 질의21. 치매, 수두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치매를 의심해서 MRI 시행시 급여여부 질의22. 보험급여 범위인 경증, 중등도 치매의 판단기준은? 질의23. 소뇌교각 수막종(CPA meningioma)상병 관련하여

- 첫날 internal, auditory, cannal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둘째날 brain MRI 시행시 급여 여부 (CPA:cerebellar pontile angle 소뇌교각)

질의24. 중추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 질의25. 파킨슨병은 급여대상이나 파킨슨증의 경우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질의26. 만성 두통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의29. 안면신경마비 상병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질환별 급여대상 관련]

21. 질의 치매, 수두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치매를 의심해서 MRI 시행시 급여여부

- 회신: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를 시행하여 경증, 중등도 치매로 확인된 경우는 급여대상임

22. 질의 보험급여 범위인 경증, 중등도 치매의 판단기준은?

- 회신 :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를 통해 기본적인 판단이 가능함

23. 질의 소뇌교각 수막종(CPA meningioma)상병 관련하여

- 첫날 internal, auditory, cannal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둘째날 brain MRI 시행시 급여 여부 (CPA:cerebellar pontile angle 소뇌교각)

- 회신 :

- 첫날에 촬영한 MRI는 특수검사가 아닌 일반 brain MRI로서 brain MRI는 급여하되, 1회만 산정함

- 둘째날 촬영한 MRI는 환자의 임상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함(사례별 심사)

24. 질의 중추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

- 회신 :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 국한성 뇌위축 등이 대표적인 질환임

25. 질의 파킨슨병은 급여대상이나 파킨슨증의 경우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 회신 : 급여대상임

26. 질의 만성 두통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회신 : 만성 두통은 하나의 증상이며, 뇌파검사 등 충분한 검사를 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관련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2차적으로 시행시 급여대상임

27. 질의 질환별 급여대상이 의증(R/O)일 때도 급여인지 여부

-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28. 질의 의사소견서상 MRI촬영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촬영을 의뢰받은 요양기관(방사선과의원 등)에서 비급여라고 하는 경우 (진단목적으로 사료됨)

- 회신 : 진료담당의사가 ‘MRI 세부산정기준(질환별 급여대상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MRI촬영을 지시하였다면 급여대상임

29. 질의 안면신경마비 상병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30. 질의 무릎 연골수술시 급여여부

-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31. 질의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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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03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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