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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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3.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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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내역] 질의31.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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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10.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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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내역] 질의21. 치매, 수두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치매를 의심해서 MRI 시행시 급여여부 질의22. 보험급여 범위인 경증, 중등도 치매의 판단기준은? 질의23. 소뇌교각 수막종(CPA meningioma)상병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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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internal, auditory, cannal MRI 시행시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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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날 brain MRI 시행시 급여 여부 (CPA:cerebellar pontile angle 소뇌교각) 질의24. 중추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 질의25. 파킨슨병은 급여대상이나 파킨슨증의 경우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질의26. 만성 두통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의29. 안면신경마비 상병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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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별 급여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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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질의 치매, 수두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치매를 의심해서 MRI 시행시 급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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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를 시행하여 경증, 중등도 치매로 확인된 경우는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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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질의 보험급여 범위인 경증, 중등도 치매의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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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를 통해 기본적인 판단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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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질의 소뇌교각 수막종(CPA meningioma)상병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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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internal, auditory, cannal MRI 시행시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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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날 brain MRI 시행시 급여 여부 (CPA:cerebellar pontile angle 소뇌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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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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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에 촬영한 MRI는 특수검사가 아닌 일반 brain MRI로서 brain MRI는 급여하되, 1회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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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횟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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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날 촬영한 MRI는 환자의 임상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함(사례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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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의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모두 급여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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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질의 중추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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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단순히 소견서를 첨부한다는 의미가 아닌 환자상태 변화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된 경우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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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 국한성 뇌위축 등이 대표적인 질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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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 수술, 방사선치료가 이미 종결되어 정기적인 추적검사로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 여부 및 급여가 된다면 몇 회까지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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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질의 파킨슨병은 급여대상이나 파킨슨증의 경우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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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비급여로 MRI 촬영을 하던 환자도 1번은 급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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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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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정기적인 추적관찰 목적으로 MRI를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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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질의 만성 두통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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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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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만성 두통은 하나의 증상이며, 뇌파검사 등 충분한 검사를 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관련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2차적으로 시행시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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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의 뇌경색에 수술없이 약물치료를 하면서 환자상태 변화없이 정기적(routine)으로 1주이내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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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질의 질환별 급여대상이 의증(R/O)일 때도 급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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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급여대상임. 다만, 정기적 관찰(routine check)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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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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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세부기준’상 뇌경색(급성기)의 경우 1주 이내 1회 추가촬영은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뇌경색의 범위가 좁고 임상적 증상 악화가 없는 경우는 CT로 추적관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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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질의 의사소견서상 MRI촬영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촬영을 의뢰받은 요양기관(방사선과의원 등)에서 비급여라고 하는 경우 (진단목적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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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질의 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몇 년까지 급여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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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진료담당의사가 ‘MRI 세부산정기준(질환별 급여대상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MRI촬영을 지시하였다면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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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2)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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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질의 안면신경마비 상병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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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질의 백혈병 환자에게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은 없으나 전이 여부를 우려하여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대상인지 여부 예) 전이를 의심하는 증상이 없으나 정기적인 확인을 위해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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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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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30%정도 높은 점을 감안하되, 전이 등을 의심하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 급여대상임 그 외 백혈병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 없이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인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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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질의 무릎 연골수술시 급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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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질의 감마나이프 실시 전에 MRI를 진단목적으로 1회,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을 위한 1회 추가촬영시 급여 여부 및 수가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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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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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진단목적 1회는 급여대상이며, 또한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 등을 위해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MRI수가 ‘주.’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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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질의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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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질의 다리를 양측으로 촬영할 경우 2회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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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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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2회로 산정함 (다만, 고관절, 천장골의 경우는 1회만 산정함)
다른 판과 비교
- 2005-03-14 · 보험급여과-1036호 (현행)
- 2005-03-14 · 보험급여과-1036호
- 2005-03-14 · 보험급여과-1036호
- 2005-03-14 · 보험급여과-1036호
판을 고르면 2005-03-14 판과 맞대어 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