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확인된 유형을 업무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원문은 심평원 책자의 해당 쪽으로 연결됩니다.
22개 찾음 · 전체 102개
거짓청구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하지 않은 진료 청구
- 시행하지 않은 진찰·검사 청구 실시하지 않은 병리·정신·염색 검사 등을 기록하거나, 진찰 없이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시행하지 않은 마취 청구 마취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마취료·마취제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투약·주사하지 않은 약제 청구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이나 주사를 투여한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시행하지 않은 물리치료 청구 일부 물리치료만 했는데 심층열·전기치료 등 하지 않은 항목까지 함께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시행하지 않은 정신요법 청구 면담·정신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 시간에 못 미쳤는데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시행하지 않은 처치·수술 청구 처치·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처치를 했는데 해당 처치·수술료와 재료대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치과: 시행하지 않은 처치·촬영 청구 치과에서 하지 않은 치근단 촬영, 충전, 치주처치 등을 기록·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한방: 시행하지 않은 침·부항·검사 청구 한방 검사·침술·부항 등을 하지 않았는데 시술료와 처치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약국: 조제하지 않은 약제비 청구 약국에서 실제로 조제·투약하지 않은 처방을 조제한 것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무자격자 시행
- 자격 없는 직원이 한 검사 청구 검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자격이 없는 직원이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방사선사 아닌 직원의 단순 촬영 청구 방사선사(또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촬영하고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물리치료사 아닌 직원의 물리치료 청구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물리치료를 하고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자격 없는 사람의 정신요법 청구 정신요법을 직접 해야 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면담·치료를 하고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자격 없는 직원의 처치 청구 처치를 할 수 없는 직원이 처치를 시행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치과: 업무 범위 밖 처치 청구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자격 없는 직원이 한 치과 처치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약사 아닌 직원이 조제한 약제비 청구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하고 약제비·조제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한방: 자격 없는 사람의 시술 청구 한의사가 아닌 직원이 침·뜸·부항 등을 시술하고 시술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증량 청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2023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2021년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페이지의 제목과 설명은 법령·고시를 근거로 The-Simsa가 새로 쓴 것이며, 사례 원문은 심평원 전자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