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직원의 처치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처치를 할 수 없는 직원이 처치를 시행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처치 행위마다 시행 가능한 면허·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업무 범위)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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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보기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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