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자격 없는 사람의 시술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한의사가 아닌 직원이 침·뜸·부항 등을 시술하고 시술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방 시술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업무 범위)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