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아닌 직원의 단순 촬영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방사선사(또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촬영하고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방사선 촬영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면허자만 시행하고, 촬영자를 기록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업무 범위)
관련 코드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