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허위 인력 신고 후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의사·약사 등의 면허로 인력을 신고하고 그 인력을 전제로 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인력 신고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만, 근무 형태(상근·비상근)대로 하고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변경 신고합니다.
근거
- 약사법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