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않은 날을 진료일로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환자가 출국·타 기관 입원 등으로 올 수 없던 날이나, 하루 진료를 여러 날로 나눠 진찰료·처방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시행한 날짜·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그대로 적고, 기록과 같은 내용만 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관련 코드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3곳)
-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24~25쪽 열기
- 「2023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22~24쪽 열기
- 「2021년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15~17쪽 열기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