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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요하는 업무 · 거짓청구 · 하지 않은 진료 청구

시행하지 않은 처치·수술 청구

의원병원치과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처치·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처치를 했는데 해당 처치·수술료와 재료대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시행한 날짜·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그대로 적고, 기록과 같은 내용만 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관련 코드

AF400G9101M0141N0051012NN021NN040O1022R3980U0060U0132U2221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

같은 코드가 나오는 항목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