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사람의 정신요법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정신요법을 직접 해야 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면담·치료를 하고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신요법은 수가 기준이 정한 시행자가 직접 하고, 면담 내용과 시간을 기록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업무 범위)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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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보기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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