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직원이 한 검사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자격이 없는 직원이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행위마다 시행할 수 있는 면허·자격을 확인하고, 시행자를 기록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업무 범위)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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