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업무 범위 밖 처치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자격 없는 직원이 한 치과 처치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치과 처치는 치과의사 또는 업무 범위 안의 면허자만 시행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업무 범위)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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