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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요하는 업무 · 거짓청구 ·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비급여로 받은 진료를 급여로 또 청구

의원치과한방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미용·예방접종·건강검진·첩약처럼 비급여로 비용을 모두 받은 진료에 진찰료나 처치료를 요양급여로 다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았다면 같은 진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 2] 비급여대상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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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3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코드가 나오는 항목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