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 직원이 조제한 약제비 청구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하고 약제비·조제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제는 약사(또는 법이 허용한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합니다.
근거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업무 범위)
-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실제 사례 보기 (3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