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거짓청구 · 하지 않은 진료 청구

약국: 조제하지 않은 약제비 청구

약국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약국에서 실제로 조제·투약하지 않은 처방을 조제한 것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시행한 날짜·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그대로 적고, 기록과 같은 내용만 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실제 사례 보기 (1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