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거짓청구 · 하지 않은 진료 청구

시행하지 않은 정신요법 청구

의원병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면담·정신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 시간에 못 미쳤는데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시행한 날짜·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그대로 적고, 기록과 같은 내용만 청구합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관련 코드

AF400M0141MM010MM015MM020MM052MM070MM101N0051012NN021NN040O1022R3980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