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제 신고

요양병원 감염관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평균 병상 수 대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감염관리의사를 확보한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산정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 포함)이 있어야 하고, 1·2등급은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에도 참여해야 합니다(2등급은 2026년 1월부터).

대상: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감염관리실을 둔 요양병원 · 종별: 요양병원

언제 신고하나요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통보서를 냅니다. 이번에는 12월 16~20일(D-34)이고, 2027년 1분기 진료분에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그 분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 운영을 시작하면 운영 첫날부터 30일 안에 통보서를 냅니다. 분기 마지막 달 14일까지 개설하면 그 달 20일까지, 15일 이후면 분기 마지막 날까지 내고, 최종 등급을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내나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차등제

  • 별지 제34호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놓치기 쉬운 점

  • 처음 청구하기 전에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 병동을 등록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관리실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 감염관리 인력은 인력 신고 때 근무 병동을 감염관리실로 적고, 경력증명서·자격번호·교육 이수증을 함께 등록합니다.
  • 인증 결과는 심평원에 자동으로 넘어가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지만,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에서 연계됐는지 확인하고 청구합니다.
  • 감염관리의사는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신고합니다. 전 직원 감염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기록합니다.

근거와 원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세부사항,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심평원 「2026년 차등제 업무 편람(한눈에 척 알아보는 차등제)」 112쪽(기준·질의응답), 120쪽(놓치지 마세요)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편람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고시와 심평원 편람을 바탕으로 더심사가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상세 기준과 최종 판단은 최신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