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언제 신고하나요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통보서를 냅니다. 이번에는 12월 16~20일(D-34)이고, 2027년 1분기 진료분에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최저등급(간호인력 6등급)을 적용합니다. 간호인력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로 신고합니다.

새로 운영을 시작하면 분기 마지막 달 14일까지 개설하면 그 달 20일까지, 15일 이후면 분기 마지막 날까지 통보서를 냅니다. 개설 분기는 기본등급(의사 3등급, 간호 5등급)이고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내나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별지 제6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놓치기 쉬운 점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가 18:1을 넘으면 1~5등급이어도 입원료를 15% 감산합니다.
• 의사·약사 대진을 신고하면 16일 미만이어도 다른 기관에서 대진한 날만큼 재직일수에서 빠집니다. 필요인력으로 계산되는 약사는 특히 주의합니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하위 5% 이하면 발표 뒤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별도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증조사를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평균 5점 미만이면 통보된 다음 1분기 동안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직 간호인력은 3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만 셉니다. 한 사람을 두 기관 인력으로 동시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거와 원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세부사항,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요양병원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심평원 「2026년 차등제 업무 편람(한눈에 척 알아보는 차등제)」 46쪽(기준·질의응답), 53쪽(놓치지 마세요)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편람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