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안내

기준 내용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및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611호, 2008.05.08)

○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항목 (현행유지 1항목)

- 방광암항원 NMP22, 정성 [현장검사] : 나-434 방광암항원 NMP22, 정성 [현장검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호, 2007.2.1 시행)

○ 필수 소요장비의 식약청 미허가로 반려된 항목 (1항목)

- 방사성동위원소 영구삽입술 I-125 Permanent Implant : 행위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계획 시스템 (I-Plant TPS, 소프트웨어) 및 방사성 동위원소 (I-125 Seed)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