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안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2 고친 조항
• 3 새 조항
• 4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및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88호, 2008.03.21)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및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611호, 2008.05.08)
2. 고침
   ○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항목 (1항목)
   ○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항목 (현행유지 1항목)
3. 지움
   - 형광기관지내시경검사 Flurorescence Bronchoscopy [조정신청] : 나759-가. 기본 기관지경검사의 소정점수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 2002.10.01 시행)
4. 지움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및 필수 소요장비의 식약청 미허가로 반려된 항목 (2항목)
5. 새로
   - 방광암항원 NMP22, 정성 [현장검사] : 나-434 방광암항원 NMP22, 정성 [현장검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호, 2007.2.1 시행)
6. 지움
   -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Anorect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 임상적 유효성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감안
7. 새로
   ○ 필수 소요장비의 식약청 미허가로 반려된 항목 (1항목)
8. 지움
   -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 Computed virtual chromoendoscopy : 분광추정기술에 필수적인 FICE(Fuji Intelligent Chromo Endoscopy)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점 감안.
9. 새로
   - 방사성동위원소 영구삽입술 I-125 Permanent Implant : 행위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계획 시스템 (I-Plant TPS, 소프트웨어) 및 방사성 동위원소 (I-125 Seed)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감안.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