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안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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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회 검토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1항목에 대한 현행유지 통보 및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않은 소요재료 사용 1항목 및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된 2항목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급여팀-3495호, 2007.11.08) ㅇ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조정신청 1항목 -> 현행유지)
2. 지움
   - MARS(Molecular Adsobbents Recirculationg System)을 이용한 체외 간 지지요법 ㅇ 반려항목 (3항목)
3. 새로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및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88호, 2008.03.21)
4. 지움
   - 행위시 소요재료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1항목
5. 새로
   ○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항목 (1항목)
6. 지움
   · 대뇌운동피질자극술 Motor Cortex Stimulation : 의료용전기자극기 (이식형): ITREL
7. 새로
   - 형광기관지내시경검사 Flurorescence Bronchoscopy [조정신청] : 나759-가. 기본 기관지경검사의 소정점수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 2002.10.01 시행)
8. 지움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2항목
9. 새로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및 필수 소요장비의 식약청 미허가로 반려된 항목 (2항목)
10. 지움
    ·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 (Penile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1. 새로
    -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Anorect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 임상적 유효성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감안
12. 지움
    ·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 (Stimulation of Fusion with Bone Growth Factor)
13. 새로
    -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 Computed virtual chromoendoscopy : 분광추정기술에 필수적인 FICE(Fuji Intelligent Chromo Endoscopy)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점 감안.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