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안내

기준 내용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및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88호, 2008.03.21)

○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결정된 항목 (1항목)

- 형광기관지내시경검사 Flurorescence Bronchoscopy [조정신청] : 나759-가. 기본 기관지경검사의 소정점수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9호, 2002.10.01 시행)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및 필수 소요장비의 식약청 미허가로 반려된 항목 (2항목)

- 항문직장 전기자극치료 Anorect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 임상적 유효성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감안

- 분광추정기술을 이용한 내시경 Computed virtual chromoendoscopy : 분광추정기술에 필수적인 FICE(Fuji Intelligent Chromo Endoscopy)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점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