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안내

기준 내용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회 검토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1항목에 대한 현행유지 통보 및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않은 소요재료 사용 1항목 및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된 2항목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급여팀-3495호, 2007.11.08)

ㅇ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조정신청 1항목 -> 현행유지)

- MARS(Molecular Adsobbents Recirculationg System)을 이용한 체외 간 지지요법

ㅇ 반려항목 (3항목)

- 행위시 소요재료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1항목

· 대뇌운동피질자극술 Motor Cortex Stimulation : 의료용전기자극기 (이식형): ITREL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2항목

·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 (Penile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 (Stimulation of Fusion with Bone Growth F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