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안내

기준 내용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회 검토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5항목에 대한 통보 및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된 4항목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급여기획팀-3192호, 2007.10.10)

ㅇ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조정신청 5항목 -> 현행유지)

- 방사선 옥소 치료실 입원료 / - 진공음압창상처치

- 자극발생기 프로그래밍 / -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ㅇ 반려항목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 4항목)

- 다한증에 실시하는 Iontophoresis 치료

- 척추극돌기간 연성 안정술 (신청기관 행위명 : 역동적 척추안정술, 사용재료 : DIAM Spinal Stabilization System/프랑스, Wallis/프랑스)

-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 소작술

- 경피적 광역동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