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안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6 새 조항
• 7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회 검토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5항목에 대한 통보 및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된 4항목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급여기획팀-3192호, 2007.10.10) ㅇ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조정신청 5항목 -> 현행유지)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회 검토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1항목에 대한 현행유지 통보 및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않은 소요재료 사용 1항목 및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된 2항목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급여팀-3495호, 2007.11.08) ㅇ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조정신청 1항목 -> 현행유지)
2. 지움
   - 방사선 옥소 치료실 입원료 / - 진공음압창상처치
3. 지움
   - 자극발생기 프로그래밍 / -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4. 새로
   - MARS(Molecular Adsobbents Recirculationg System)을 이용한 체외 간 지지요법 ㅇ 반려항목 (3항목)
5. 지움
   -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ㅇ 반려항목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 4항목)
6. 새로
   - 행위시 소요재료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1항목
7. 지움
   - 다한증에 실시하는 Iontophoresis 치료
8. 새로
   · 대뇌운동피질자극술 Motor Cortex Stimulation : 의료용전기자극기 (이식형): ITREL
9. 지움
   - 척추극돌기간 연성 안정술 (신청기관 행위명 : 역동적 척추안정술, 사용재료 : DIAM Spinal Stabilization System/프랑스, Wallis/프랑스)
10. 새로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2항목
11. 지움
    -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 소작술
12. 새로
    · 음경내 체외충격파 치료술 (Penile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3. 지움
    - 경피적 광역동치료
14. 새로
    · 성장인자를 이용한 골유합 촉진술 (Stimulation of Fusion with Bone Growth Factor)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