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12 행위 급여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종합병원
분류번호 너15 · 상대가치점수 None점 · 비수술 · 2026-11-14 기준
병원
30,000원
치과
30,000원
한방병원
30,000원
분류번호로 고시의 장을 확인하지 못해 가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이 코드와 이어진 자료
8급여기준
대한병원협회 건의에 대한 회신(영상진단 검사 판독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 · 영상자료,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경구용 항전간제 일반원칙 중 소견서 제출 관련 등 안내
2주의 업무(부당사례)
판독소견서 없는 판독료·전문의 가산 · 장기요양 소견서용 진찰을 급여로 청구
0자보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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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 ·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
0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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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수가 변경 이력
2025-01-01부터 변경 없음
급여기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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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대한병원협회 건의에 대한 회신(영상진단 검사 판독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 · 2020-09-18 게시행정해석 영상자료,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2020-04-29 게시행정해석 경구용 항전간제 일반원칙 중 소견서 제출 관련 등 안내 · 2011-11-01 게시행정해석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협조 · 2008-04-15 게시 소견서, 촉탁서기결정 · 2000-12-30 게시행정해석 의사소견서 발행대금'94.8.9 · 1994-08-09 게시행정해석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92.2.11 · 1992-02-11 게시행정해석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환자 이송시(제1차 진료기관 → 제2차 진료기관)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신요양원의 촉탁의사 소견서로 이송이 가능한 지 여부'89.6.15 · 1989-06-15 게시주의 업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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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서 없는 판독료·전문의 가산산정기준 위반청구 · 영상 판독장기요양 소견서용 진찰을 급여로 청구산정기준 위반청구 · 진찰료·입원료자보 심의사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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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산재 기준 15건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분류번호 너-15 20,000원너-15 ·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 수수료 · 상급종합 병 원 40,000 · 종합병원 30,000 · 병원 25,000 · 의원 20,000 산재보험[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이름 '간병요구도'…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 자동차보험제4장 보칙 >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등)이름 '소견서'…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새로운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후 또는 교통사고환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자동차보험[별표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름 '소견서'…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에서 통지된 퇴원 또는 전원 가능 소견서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 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퇴원 또는 전원 가능소견을 통지 받고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회신하기 전까지의 입원료와 입원진료비 지급보증 중지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원료는 인정하여야 함. 3.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입원… 자보 심사규정[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이름 '소견서'기타 · 의사소견서 · 61 · 장기입원사유서 · 62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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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변경 이력
| 적용 시작 | 적용 끝 | 상대가치점수 | 앞 판 대비 |
|---|---|---|---|
| 2025-01-01 | 현재 | — |
더심사가 이 코드를 받기 시작한 뒤(2025-01-01 적용분부터) 점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전 변경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심평원 수가·급여기준(공공데이터포털·보험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주제,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색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 '이름이 비슷한 기준'은 낱말로 찾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