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협조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24호 · 2008-04-15 게시

기준 내용

1. 금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대상 여부 판정을 위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08.4.15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청접수시 소요 예상되는 진단비용 등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더불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단부담금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외 해당 질병 확인 등을 위한 진찰료 및 진단에 소요되는 검진비용 등에 대하여는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해 의사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추가 진단 비용 등이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협회 소관 요양기관 등에 적극 공지하여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는 현상을 막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2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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