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사소견서 발행대금

행정해석'94.8.9 보관65730-401호 ('94.8.9) · 1994-08-09 게시

기준 내용

의사소견서 발행은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소견서 발행대금은 별도 청구하거나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401호 ('94.8.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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