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대한병원협회 건의에 대한 회신(영상진단 검사 판독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304호 · 2020-09-18 게시

기준 내용

1.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36(2020. 9. 16.) 및 우리부 의료기관정책과-5194(2020. 8. 31.) 관련입니다.

2. 의사단체 집단휴진 비상진료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귀 기관의 영상진단 검사 판독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에 따라 영상진단 실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 전공의, 전임의 파업 기간('20.8.21.~ 9.11.) 동안의 업무가중 등으로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유예하여 우선적으로 수가 청구가 가능함

* 해당 기간 내 방사선단순·특수영상진단료 및 판독료에 적용

- 단, '20.10.31. 까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여 보완해야 하며, 이후 작성된 판독소견서는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관계기관 협조 사항

- 위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청구 및 적용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요청.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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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30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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