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

행정해석'92.2.11 보관31520-44호 ('92.2.11) · 1992-02-1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을 단계별로 이용함으로써 특정의료기관에 환자집중현상을 예방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임. 종전 규정에 의거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간이었으나, 의료보험 규정(7일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91.10.10부터 7일간으로 변경되었으나 진료기관간의 치료의뢰나 환자이송 등의 목적으로 발급한 경우는 7일이 초과되더라도 소견서 내용을 근거로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44호 ('92.2.1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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