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환자 이송시(제1차 진료기관 → 제2차 진료기관)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신요양원의 촉탁의사 소견서로 이송이 가능한 지 여부

행정해석'89.6.15 보관31520-07858호 ('89.6.15) · 1989-06-15 게시

기준 내용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촉탁의사는 의사자격증 소지자중 임명된 자로서 상당기간 계속하여 수용환자를 관찰, 진료하여 왔다고 판단되므로, 담당의사로서 환자 이송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07858호 ('89.6.1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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