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산정기준 위반청구 · 진찰료·입원료

장기요양 소견서용 진찰을 급여로 청구

의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쓰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려고 한 진찰·검사 비용을 요양(의료)급여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같은 진찰을 급여로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기준

관련 코드

AA154EX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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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보기 (1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