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기준

별표 4 제34조 관련 · 2024. 10. 25. 개정

시설규격

입원실 면적·병상 간격, 중환자실 장비, 수술실 설비 등 시설마다 지켜야 할 규격을 정합니다.

우리 기관 한 장 지도에서 보기

입원실 면적

1인실 10㎡ · 다인실 1명당 6.3㎡

입원실 병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최대 4병상 · 간격 1.5m

입원실 병상 · 요양병원

최대 6병상 · 간격 1.5m

중환자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상당 15㎡ (신생아 5㎡)

음압격리병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00병상 1개 + 100병상마다 1개

격리병실 · 요양병원

300병상 이상 1개 이상

1. 입원실

  •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면적(벽·기둥·화장실 제외)은 1인실 10㎡ 이상, 2인 이상은 환자 1명당 6.3㎡ 이상입니다.
  • 병상은 최대 4병상(요양병원 6병상)이고,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m 이상입니다.
  • 손씻기 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합니다(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으면 설치한 것으로 봄).
  • 병상 300개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두고, 300병상을 넘는 100병상마다 1개를 더 둡니다(중환자실에 둔 음압격리병실도 인정).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병상 300개 이상 요양병원은 화장실·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둡니다. 요양병원
  •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모자동실 시설을 두도록 노력합니다.
  •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실은 감염 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1의2. 임종실

  • 면적 10㎡ 이상(벽·기둥·화장실 제외), 환자 1명만 수용하고 가족 등과 임종을 준비할 공간을 갖춥니다.

2. 중환자실

  • 병상 300개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둡니다.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로 독립하고 무정전 시스템을 갖춥니다.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안이나 가까운 곳에 둡니다.
  • 병상 1개당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 5㎡ 이상)이며, 벽에서 1.2m·다른 병상에서 2m 이상 떨어뜨립니다.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두고,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는 병상 수의 10%, 인공호흡기 30%, 보육기(신생아) 70% 이상을 갖춥니다.
  • 단위(Unit)마다 후두경, 앰부백,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둡니다(신생아중환자실은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
  • 전담의사를 둘 수 있고, 신생아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를 둡니다. 전담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는 1.2명(신생아 1.5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병상 3개당 손씻기 시설 1개 이상, 병상 10개당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 1개 이상(음압격리병실 최소 1개)을 둡니다.

3. 수술실

  • 수술실끼리 칸막이벽으로 나누고 한 실에 수술대 하나만 둡니다.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벽, 난방·조명·멸균수세·의료가스·소독·배수 시설, 접지 바닥, 1m 이상 높이의 콘센트, 호흡장치 안전관리시설을 갖춥니다.
  •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를 갖춥니다.
  • 정전 때 위 장치를 작동할 축전지나 발전기 등 예비전원을 갖춥니다(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돼 있으면 인정).

4~10. 응급실·검사실·방사선·회복실·물리치료실·한방요법실·병리해부실

  • 응급실: 외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두고 산실·수술실과 격리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춥니다.
  • 임상검사실: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춥니다.
  • 방사선 장치: 촬영·투시·치료에 지장 없는 면적과 방호시설, 필름 건조실과 판독실을 갖춥니다.
  • 회복실: 수술 후 회복과 사후 처리에 지장 없는 면적과 시설을 갖춥니다.
  • 물리치료실: 물리요법,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춥니다.
  •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 증기·탕요법 시설을 갖춥니다.
  • 병리해부실: 세포학검사·생검·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춥니다.

11~19. 조제실·탕전실·의무기록실·소독·급식·세탁·시체실·폐기물·자가발전·구급차

  • 조제실: 약품 소분·혼합조제, 생약 보관,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춥니다.
  • 탕전실: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등을 갖추고, 분리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나 한약사를 배치하며 처방전·작업일지·입출고·배송 기록을 작성·보관합니다.
  • 의무기록실: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관리할 서가 등을 둡니다.
  •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소독약품, 소독용 기계기구와 위생재료 집중 공급 시설을 갖춥니다.
  • 급식시설: 위생적인 조리실, 환기가 잘 되는 식품저장실, 종사자 준비실·탈의실을 갖춥니다.
  • 세탁물 처리시설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기준을 따릅니다.
  • 시체실은 냉장·소독 시설을, 자가발전시설은 공공전기 없이도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급자동차는 산소통·산소호흡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합니다.

20. 그 밖의 시설

  •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요양병원은 모든 시설에 휠체어가 다닐 공간, 복도에 병상이 이동할 공간을 확보합니다. 요양병원
  • 엘리베이터는 침대용으로, 층간 경사로는 편의증진법 규격에 맞게 설치합니다. 요양병원
  • 요양병원 바닥은 문턱·높이차가 없어야 하고(불가피하면 경사로), 복도·계단·화장실·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둡니다. 요양병원
  • 요양병원 입원실·화장실·욕실의 병상·변기·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둡니다. 요양병원
  • 요양병원 욕실은 병상이 들어가고 보조인력이 목욕시킬 공간을 확보하고, 온수를 지속 공급하며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합니다. 요양병원
  • 요양병원 외부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두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려야 합니다. 요양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4조 관련) — 현행 2026-06-12 시행본, 2026-11-11 확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약과 핵심 숫자는 더심사가 정리했고, 최종 판단은 법령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