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기준

별표 7 제39조의7 관련 · 2020. 4. 24. 개정

신체보호대 사용

입원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쓸 수 있는 경우와 처방·동의·관찰·중단 절차를 정합니다.

우리 기관 한 장 지도에서 보기

처방

의사가 사유·방법·부위·종류 기재

동의

환자(불가하면 보호자) 서면

요양병원 교육 · 요양병원

연 1회 이상

언제 쓰나

  • 신체보호대는 전신이나 신체 일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물리적 장치·기구입니다.
  •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을 때만, 최소한의 시간 동안 씁니다.
  • 증상·과거력·투약력·신체·인지기능·심리·환경을 충분히 파악한 뒤 대신할 방법이 없을 때만 씁니다.

처방과 동의

  • 의사는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종류를 적어 처방합니다.
  • 의료인은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에는 사유·방법·부위·종류,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처방·설명 날짜를 적고, 보호자가 동의하면 그 사유도 적습니다.

쓰는 동안과 중단

  •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거나 바로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 의료인은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고 기본 욕구를 확인해 채우며, 제거하거나 부위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유가 없어졌거나,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는 사용을 중단합니다.
  • 요양병원 개설자는 연 1회 이상 종사자에게 신체보호대의 정의·사용법·준수사항, 부작용, 대체수단과 환자 권리를 교육합니다. 요양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9조의7 관련) — 현행 2026-06-12 시행본, 2026-11-11 확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약과 핵심 숫자는 더심사가 정리했고, 최종 판단은 법령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