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가운데 실무에서 꼭 확인하는 12개입니다. 우리 기관 종류를 고르면 해당하는 별표와 핵심 숫자만 남습니다.
인력 기준
별표 5
의료인 정원
기관 종류별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입원환자 몇 명당 1명 두는지 정합니다.
의사 입원 20명당 1명간호사 입원 2.5명당 1명
계산기
별표 5의2
약사·한약사 정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한약사 수를 입원환자 수와 원내조제 처방전 수로 정합니다.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입원 50명당 + 원내처방 75매당종합병원 300~499병상 입원 80명당 + 원내처방 75매당
계산기
별표 8의2
감염관리 인력·배치
감염관리실에 두는 의사·간호사·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격과 병상 규모별 배치 인원을 정합니다.
종합병원 의사 300병상마다 1명 더
계산기
별표 8의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 교육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이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시간·기관을 정합니다.
시설 기준
별표 3
종류별 시설기준
기관 종류마다 갖춰야 하는 시설(입원실·수술실·임상검사실 등)과 갖추는 조건을 정합니다.
입원실 100명 이상 수용300병상 이상 중환자실 · 임종실
별표 4
시설규격
입원실 면적·병상 간격, 중환자실 장비, 수술실 설비 등 시설마다 지켜야 할 규격을 정합니다.
입원실 병상 최대 4병상 · 간격 1.5m중환자실 병상당 15㎡ (신생아 5㎡)
별표 7의2
수술실 CCTV 설치
전신마취 등 수술을 하는 수술실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기능과 설치 방법을 정합니다.
별표 8
추가 진료과목과 시설·장비
의과·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과목과 갖춰야 할 시설을 정합니다.
탕전하는 한의과 추가 탕전실
운영·환자 관리
별표 1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 배치와 시설·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간호사 입원 12명당 1명
계산기
별표 6
급식관리 기준
환자 급식을 위한 영양관리위원회, 식단 작성, 검식, 위생·건강진단 등 급식 관리 기준을 정합니다.
별표 7
신체보호대 사용
입원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쓸 수 있는 경우와 처방·동의·관찰·중단 절차를 정합니다.
별표 2의2
기록 열람·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 등이 진료기록 열람·사본을 요청하면서 내야 하는 서류를 정합니다.
출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현행 2026-06-12 시행, 2026-11-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글은 법령 그대로이고, 요약과 핵심 숫자는 더심사가 정리했습니다. 개정되면 법령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