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기준

별표 7의2 제39조의9 관련 · 2023. 9. 22. 신설

수술실 CCTV 설치

전신마취 등 수술을 하는 수술실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기능과 설치 방법을 정합니다.

우리 기관 한 장 지도에서 보기

화질

HD급 이상

촬영

고정 방향 · 사각지대 최소화

기능

촬영 · 모니터 · 녹화·저장

설치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로 영상을 보여 주며 녹화·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도록 설치합니다.
  • 임의로 조작할 수 있게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고해상도(HD)급 이상 성능을 갖춥니다.
  •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용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제39조의9 관련) — 현행 2026-06-12 시행본, 2026-11-11 확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약과 핵심 숫자는 더심사가 정리했고, 최종 판단은 법령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