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2 제13조의3제3항 관련 · 2017. 3. 7. 개정
기록 열람·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 등이 진료기록 열람·사본을 요청하면서 내야 하는 서류를 정합니다.
공통 1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공통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형제·자매가 요청하면
배우자·직계 등이 없다는 증명 추가
상황별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아래 서류)
| 환자 상황 | 추가로 낼 서류 |
|---|---|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공통 서류: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