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기준 내용

1. 그간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3.1차～6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179개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및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제7조에 의거하여 행위와 관련된 장비?재료?약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항목 및 보완자료 미제출 등으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을 반려하는 항목(10개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할 수 있음을 귀 협회 소속 회원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