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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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및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2. 새로
   ○ 기결정 1 항목 ( 상대가치점수 조정신청 -> 현행유지)
3. 지움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회 검토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2항목에 대한 통보 및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및 식약청 허가사항 외 사용 항목 등 2항목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에 의한 첨부자료 구비하여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 및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급여팀-3942호, 2007.12.20) ㅇ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조정신청 2항목 -> 현행유지)
4. 새로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5. 지움
   -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 (현행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산정)
6. 새로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3항목 :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
7. 지움
   - 연속혈당측정검사 (현행 노-811 연속혈당측정검사) ㅇ 반려항목 : 2항목
8. 새로
   - 소변 신경사 단백 검사
9. 지움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1항목 :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췌장낭성종양의 에탄올 세척술 및 파클리탁셀 주입술
10. 새로
    - 라디우스 로봇 수술
11. 지움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및 소요장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외 사용 1항목 : 경두개 직류 전류 자극치료
12. 새로
    - 복강경하 십이지장소장우회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