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2 고친 조항
• 11 새 조항
• 5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및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신의료기술(행위)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중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및 반려항목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보험급여과-707호, 2008.12.11)
2. 고침
   ○ 기결정 1 항목 ( 상대가치점수 조정신청 -> 현행유지)
   ○ 기결정 2 항목 (조정신청 -> 현행유지)
3. 새로
   - 감각통합치료(사-123 해당 작업치료)
4. 새로
   - 체외 간 지지요법 [MARS 이용] ( 비급여, 조-842)
5. 새로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8항목
6. 새로
   - 족부수분 정성 검사 (신청행위명 : 제 2형 당뇨환자의 신경병성 족부병변 진단)
7. 새로
   -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8. 새로
   - BIOMED-2 PCR을 이용한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
9. 지움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10. 새로
    - TCRG 유전자 재배열 검사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
11. 지움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반려 3항목 :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향후 관련 근거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록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항목
12. 새로
    - BIOMED-2 PCR을 이용한 TCRG 유전자 재배열 검사
13. 지움
    - 소변 신경사 단백 검사
14. 새로
    - HLA-DQB1*06, 유전형 [고해상도 특이시발체를 이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5. 지움
    - 라디우스 로봇 수술
16. 새로
    - HLA-DRB1*15, 유전형 [고해상도 특이시발체를 이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17. 지움
    - 복강경하 십이지장소장우회술
18. 새로
    - HLA -DP,유전형[DNA 정밀검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