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기준 내용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회 검토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2항목에 대한 통보 및 임상적 유용성이 미확인 및 식약청 허가사항 외 사용 항목 등 2항목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에 의한 첨부자료 구비하여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 및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급여팀-3942호, 2007.12.20)

ㅇ 이미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조정신청 2항목 -> 현행유지)

-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 (현행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산정)

- 연속혈당측정검사 (현행 노-811 연속혈당측정검사)

ㅇ 반려항목 : 2항목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1항목 :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췌장낭성종양의 에탄올 세척술 및 파클리탁셀 주입술

-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및 소요장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외 사용 1항목 :

경두개 직류 전류 자극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