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1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1.그간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3.1차～6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179개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지움
   2.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및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제7조에 의거하여 행위와 관련된 장비?재료?약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항목 및 보완자료 미제출 등으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을 반려하는 항목(10개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할 수 있음을 귀 협회 소속 회원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5.4차,5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7개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주 있도록 귀협회 소속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한 2개항목에 대하여 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며,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소속 회훤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