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확인된 유형을 업무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례 원문은 심평원 책자의 해당 쪽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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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본인부담 과다징수
- 급여 약값을 환자에게 따로 받음 급여 의약품 비용을 비급여로 받거나, 정해진 본인부담보다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 수가에 정해진 검사료를 별도 징수 수가가 정해진 검사를 비급여로 받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 특수영상진단료 과다 징수 CT·MRI 등 특수영상진단료를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받는 경우입니다.
- 물리치료 등 행위료를 기준액보다 많이 징수 수가가 정해진 물리치료 등을 기준액보다 많이 받거나 비급여로 받는 경우입니다.
- 치료재료대 별도 징수 행위료에 포함되거나 급여인 치료재료를 환자에게 따로 받는 경우입니다.
- 일반병상을 상급병실로 바꿔 병실료 징수 일반병상으로 신고한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 병실료 차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 결정 전 신의료기술 비용 징수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 없이 새 시술을 하고 비용을 임의로 받는 경우입니다.
- 치과: 특수영상진단료 과다 징수 치과 특수영상진단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 정신요법료 본인부담 과다 징수 정신요법료 본인부담을 정해진 비율보다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 치과 수술 중 검사·재료대 과다 징수 치과 수술에 포함되는 검사나 재료를 따로 받는 경우입니다.
- 수가에 포함된 행위를 따로 징수 다른 행위의 수가에 포함되어 따로 받을 수 없는 행위·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받는 경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2023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2021년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페이지의 제목과 설명은 법령·고시를 근거로 The-Simsa가 새로 쓴 것이며, 사례 원문은 심평원 전자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