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법료 본인부담 과다 징수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정신요법료 본인부담을 정해진 비율보다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해진 본인부담률대로 받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 2]
관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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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보기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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