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에 포함된 행위를 따로 징수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다른 행위의 수가에 포함되어 따로 받을 수 없는 행위·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수가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확인하고, 포함 항목은 받지 않습니다.
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관련 코드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1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