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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요하는 업무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본인부담 과다징수

수가에 정해진 검사료를 별도 징수

의원병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수가가 정해진 검사를 비급여로 받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수가가 정해진 급여 검사는 본인부담만 받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 2]

관련 코드

D0327D1003D1004D1870D1890D1920D2203D7026G0400HA464MX121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3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