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본인부담 과다징수

치과 수술 중 검사·재료대 과다 징수

치과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치과 수술에 포함되는 검사나 재료를 따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수술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 2]

관련 코드

HA458HA496U4417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