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대 별도 징수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행위료에 포함되거나 급여인 치료재료를 환자에게 따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재료는 받지 않고, 급여 재료는 본인부담만 받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 2]
관련 코드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3곳)
-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88~89쪽 열기
- 「2023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82~83쪽 열기
- 「2021년 의료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 50~51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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