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등 행위료를 기준액보다 많이 징수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수가가 정해진 물리치료 등을 기준액보다 많이 받거나 비급여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급여 행위는 수가대로 본인부담만 받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 2]
관련 코드
D0327D1003D1004D1920D2203MM020MM070MM080MX121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