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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요하는 업무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본인부담 과다징수

특수영상진단료 과다 징수

의원병원치과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CT·MRI 등 특수영상진단료를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급여기준 대상이면 급여로, 비급여 대상이면 고지한 금액대로 받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 2]

관련 코드

D0327D1003D1004D1920D2203D7026G0400HA464MX121

책자 해당 쪽의 사례에 나오는 수가·약제·재료 코드입니다. 같은 쪽의 다른 주제 코드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보기 (3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분류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